“이제는 북한 ‘핵보유국’ 인정해줘라”…美 유력지 주장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미국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가 사설을 통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 아닌 군축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이 제45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WP는 논설실 명의 사설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더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최대 50기의 핵탄두를 갖고 있고, 추가로 40기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을 확보한 상태라는 점을 들며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위치에 올랐다는 평가를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보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을 뿐이라는 게 WP의 시선이다.

WP는 작년 12월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을 예시로 삼았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미국에 가장 위험하고 예측불가능한 위협임에도 NSS에서 북한이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은 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침묵’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발표된 NSS에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글로벌 대응이 필요한 세계적 위협’으로 규정됐고, 한반도 비핵화도 명시적 목표로 제시됐다.

WP는 중국의 태도 변화에도 주목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27일 중국 국방부가 공개한 ‘군비 통제 백서’ 개정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지웠다.

지난 4~7일 방중 과정에서 시 주석으로부터 ‘한반도 비핵화’ 관련 지지를 끌어내지 못한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고 탄도미사일 시험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WP는 “솔직함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비핵화에서 동결과 제한으로 태세를 전환할 준비가 되었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밝히고, 위험을 인정하고 동맹국들과 긴밀하게 조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