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확대된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전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을 돌려받기 위한 성남시의 전선이 더 확대됐다.

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취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추가 가압류·가처분 및 배당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병행하면서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달 9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대장동 재산 가압류 진행 과정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성남시)

11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정영학 측 부동산 3건과 김만배 측 채권 2건, 남욱 측 부동산·채권 5건 등 10건의 추가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번 추가 조치 가운데 핵심은 김만배가 실질 지배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수익금교부청구권(아파트 분양수익금) 가압류다.

성남시는 검찰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하나자산신탁이 대장동 개발사업 5개 블록의 사업주체·시행자로 사업을 수행하고 화천대유가 위탁자·수익자로 연결된 구조였다고 보고 있다.

2023년 1월 작성된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해당 신탁계좌에 2022년 12월 기준 828억원 규모의 미정산 수익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파악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이후 실제 지급 여부와 잔존 채권 규모는 현재 제3채무자진술최고 절차를 통해 확인 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하나자산신탁의 회신이 향후 후속 조치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성남의뜰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업자들에게 실시한 약 4000억원대 배당이 정관과 상법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형사사건 2심 선고 전 이 사건 선고는 적절하지 않다며 형사 항소심 선고 이후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다음 변론기일을 4월 21일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오는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형사사건 2심 첫 정식 공판에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성남시는 형사 항소심의 충실한 심리가 성남시의 각종 민사 환수 절차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민간업자 측이 형사재판에서 범죄수익의 성격과 배임 구조 자체를 흔들 경우, 민사소송 역시 그 판단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은 작년 항소 포기에 이어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처럼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며 “대장동 범죄수익의 실체와 환수 필요성을 누구보다 무겁게 다뤄야 할 검찰이 이번에는 책임 있게 공소유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