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손실보전금, 이달 말 지급시작…물가 영향 제한적"

"국회 추경 의결시 바로 집행…심사과정 협조"
  • 등록 2022-05-12 오후 8:59:43

    수정 2022-05-12 오후 8:59:43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60조원에 육박하는 추경에도 불구하고 물가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최 차관은 12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은 이달 말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놓고 국회에서 추경안을 의결해주면 바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략적인 부분을 떠나 현장의 소상공인과 민생 안정이 긴요하고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며 “정부도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조속히 추경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 규모가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60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인 점에 대해선 “처음에 30조원 중반 규모를 고려했는데 최근 여러 세수 여건 등을 검토해보니 올해 세수가 50조원 정도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전체 추경에서 지방 이전 지출을 빼면 36조원 정도”라며 “소상공인 지원은 약 26조원으로 70%를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현금 지원이 물가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최 차관은 “물가에 영향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전 지출은 정부 소비나 정부 투자보다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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