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예산 '보류'…野 "모든 핵심 정보 부재"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생산적 금융’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사업인 국민성장펀드 조성 예산 심사가 17일 국회에서 보류되며 펀드 출범에 제동이 걸렸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병도 예결위 소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고 금융위원회 소관 사업 예산을 심사했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지원 등을 위해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6년 예산안에는 한국산업은행 출자금 1조원을 편성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이 예산을 두고 “국가채무 증가, 낮은 수익률, 펀드 중복 지원에 따른 예산 비효율성 등이 우려된다”며 5000억원으로 감액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의 핵심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1조원을 그대로 통과시키되 국민성장펀드의 운용 계획과 성과, 회수재원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예산소위에서는 금융당국이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며 전액 감액 의견이 제시됐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채무 증가를 전제로 한 관제펀드는 매우 위험하다”며 “결론적으로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모든 핵심 정보가 부재한 상태이므로 예산안은 전액 감액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 관계자에게 목표수익률을 따져 묻더니 “목표 수익률도 없다. 그럼 (펀드의) 성공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라며 “이자비용도 계산하지 못하고 이제야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증권·보험사의 투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민간에서) 75조원을 투자할 수 있다는 그림이 이해가 안 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은 출자금은)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마중물 개념 투자”라며 “내년도 예산은 최소 5000억원 늘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한병도 예결특위 위원장은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나뉜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소위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예결특위 전체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보류된 항목은 의결 직전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의 ‘소(小)-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