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담 주는 보유세 옳지 않아…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 안한다"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세금을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한 방법으로 세금 제도를 앞세우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시장이 흔들릴 때까지는 세제 카드를 신중히 쓰겠다는 취지다.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2시간 53분 동안 25건의 질의를 받았다. 질의응답의 많은 비중이 경제·민생 분야에 집중됐다. 이 중 부동산은 메시지가 비교적 명확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근본 해법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를 꼽았다. 단기 과제로는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들었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곧 국토부가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내 택지 확보, 재건축·재개발 규제 조정 등을 예로 들었다.

수요 억제를 위한 추가 세제 강화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이 대통령은 투기 수요를 줄이기 위한 여러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하면서도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런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보유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옳지 않고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시장 규제에) 유효한 수단인데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면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최후의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환율도 점차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엔저 현상을 겪는 일본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코스피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평가돼 있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장 질서가 회복하고 기업 경영이 투명해지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점도 부연했다.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언급했다. (이 후보자에게) 입장을 변호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