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통합…대전·충남 현안사업 어쩌나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지방선거가 79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간 대전과 충남에서는 통합 이슈로 인해 주요 현안사업의 각 정당별 공약사업화에 신경쓰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당장 내달까지 국비 신청 마감도 임박해 시급을 다투게 됐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모의 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유치 등을 담은 혁신도시 완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원, 대전교도소 이전 등이 대전과 충남지역의 중요한 현안사업들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손꼽힌다. 지난해 태안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충남에서만 22기의 석탄화력발전소들이 단계적으로 사라질 예정이지만 후속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발전소 운영 중단에 따른 일자리 상실 및 주민 감소 등 직접적 영향부터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간접적 피해까지 고려하면 천문한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는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했다.

관련 법안 통과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이미 한차례 관련 법을 폐기했을 뿐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도 특별법안이 16건 이상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지원 방안이 늦어질수록 인구 유출과 근로자 고용 불안, 협력업체 도산, 지역상권 침체 등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기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도 현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1984년 유성구에 건립한 대전교도소는 시설 노후화와 재소자 과밀 수용, 도시 균형발전 저해 등 지역사회에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2017년 유성구 방동으로 교도소 이전 부지까지 결정했지만 ‘경제성 부족’에 발목 잡혀 장기 과제로 접어들었다. 예비타당성 조사 재신청 등 산적한 행정 절차와 함께 지자체, 정부, 정치권 등 이견이 큰 점도 걸림돌이다.

전국에서 가장 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도 수년간 답보상태다. 2020년 10월 2기 혁신도시 지정 후 현재까지 후속조치가 전무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마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는 행정통합의 조건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거론했다. 광주·전남과 달리 행정통합에 실패한 대전·충남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불리한 위치에 놓였기 때문이다.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전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과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충청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충남 보령~대전 고속도로 건설사업,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 설립 등의 사업들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정당의 지방선거 공약사업 및 내년 국비사업에 포함해야 한다”며 “대전·충남은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행정통합을 거부한 만큼 정치적 불이익이 어느정도 예상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비책 마련에 지역의 정치·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