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금산분리 완화' 방안 마련 중…GP 투자, 신중해야"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결합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 위원장은 기업들이 직접 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하는 운용사(GP) 허용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주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자본조달의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기업들의 GP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체적으로 주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했고, 그에 따라 공정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대통령실에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안전장치 범위 내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AI와 반도체 분야 초대형 투자를 위해 금융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은행·보험·비은행·금융회사(자산운용사) 소유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기업이 금융사를 사금고처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반면 금산분리 규제가 유연한 미국에서는 최근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자산운용사(아폴로)와 51:49 합작투자로 새로운 공장 건설에 나서는 등 활발한 투자가 진행 중이다.

주 위원장은 CVC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기업의 신산업 투자가 늘어나며 정부는 기업이 벤처캐피털(CVC)을 만드는 것을 허용했지만, 지주사 소속 CVC는 100% 완전 자회사 형태로만 둬야하고, 투자금 조성 때 외부자금을 40%까지만 받을 수 있게하는 등 제약이 많아 활용성이 제한됐다. 해당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셈이다.

주 위원장은 “전략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너무 한쪽에 쏠리지 않고 중소·벤처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국가 주도의 인프라 투자 쪽으로도 사용돼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모든 것들을 잘 비교해서 가장 효율적인 투자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그런 방향으로 CVC 관련 규제 완화 등 금산분리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CVC 규제 완화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진다고 짚었다. 이들은 GP 투자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첨단전략산업 기업이 기존의 전통적인 자금조달 방식으로는 생존조차 어렵다는 게 시대의 흐름”이라며 “산업현장 경험이 많은 기업이 GP로 참여해 장기적으로 자본조달을 하고, 동시에 성장 노하우를 전수한다면 MBK 같은 약탈적 금융에 대한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고 글로벌 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국내 대기업이 새로운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할 때 기존의 전통적인 유상증자 방식 자체의 자금 경로가 예전보다 많이 위축돼 있다”며 “워낙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기업과 금융의 GP 방식 투자가 아니면 조달 경로가 원활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외국 선진국에서 대기업이 금융사와의 집계 방식 투자를 선제로 진행해서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GP 투자 방식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만약 기업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다면 정부도 나서서 자금 조달 문제를 풀어 줄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금산분리와 관련해선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산업 부문의 불안정이 상호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라는 측면, 그리고 경제적 집중과 독과점 폐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측면 두 가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