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공기 및 공사비 안정화 없이 건설 사고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

[사진=어쨌든경제 방송 캡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원이(사진 우측) 이데일리TV 어쨌든 경제 방송에 출연해 유은길 경제전문기자(사진 좌측)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데일리TV 유은길 경제전문 기자] 최근 건설현장에서 각종 사고가 빈발하자 정부가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우선 적정 공기와 공사비 지급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지난 10일 이데일리TV ‘어쨌든 경제’ 이슈분석 코너에 출연해 유은길 앵커의 “건설현장 사고 방지의 근본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적정 공기와 공사비 보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연구원은 “규정대로 천천히 안전 시공을 하면 산재 가능성이 줄고 시공 품질이 상향돼(하자는 감소) 긍정적이지만, 그럴수록 작업시간이 늘어나 공사기간과 비용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폭염·장마·파업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완공 예정일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할 유인이 커지고, 자연스레 산재와 하자 발생 소지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하도급·다단계 하도급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실제 공사 단계에서 투입되는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적정한지 여부를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 논의와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고 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기업의 당연한 책무라고 전제하면서도, 정부의 처벌 강화가 회사의 고용 규모나 현장 개수 등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기준에 머물러 합리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보완·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연구원이 출연한 ‘어쨌든 경제’는 한 주간 주요 경제 이슈 분석과 기관장 초대석 등으로 구성되며, 유은길 경제전문기자가 진행을 맡아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이데일리TV에서 생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