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빌미 타인 권리 훼손 안돼…안전 침해 엄중 책임"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 잠실 개표소 인근 집단시위가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사례와 허위사실 유포 등에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영훈 기자)

윤 장관은 16일 ‘국민참정권 침해와 서울 잠실 개표소 인근 집단시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참정권이 침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민참정권은 어떤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청년대표를 포함해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선거관리 제도의 문제 파악과 제도개선안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국민께서 민주주의 회복과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윤 장관은 “다만 집회가 열흘 넘게 장기화되면서 일부 시위 과정에서 법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의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합법적인 집회참여자와 체육인사들의 안전과 일상이 보장되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긴밀히 협력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