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규제·지원' 동시에…지평 "기업, 생존전략 찾아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4일 본격 개막한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가 주도의 전략산업 육성이라는 ‘지원’과 함께 강화된 ‘규제’가 공존하는 이중적 환경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는 이날 발표한 ‘대한민국 새로운 지평을 기대하다’ 특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하고, 기업들에 선제적인 사업 재편과 전략적 민관 협업 모델 구축 등 능동적 대응을 주문했다. 결국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기업의 생존과 성장은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에 좌우될 것이라고 지평은 조언했다.

5대 국정 방향 제시…산업 재편·제도 혁신 예고

법무법인 지평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 △전략적 미래 산업 투자 △포용적 사회 구현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경제를 5대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지평은 자체적으로 제시한 ‘대한민국, 새로운 지평을 위한 9대 아젠다’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는 향후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짓는 로드맵으로 기능하며, 각 분야에서 산업 재편과 제도 혁신을 동반한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정책 결정 속도 가속화와 정부 주도형 입법 및 규제 추진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평은 내다봤다.

자료: 법무법인 지평

전략산업 ‘지원’…반도체·AI 집중 육성

기업 입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우선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다. 보고서는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우주·방산 등이 집중 지원 대상으로, 이는 ‘한국형 산업고도화(K-Industrial Leap)’와 ‘국가 기술 주권 확보(Tech Sovereignty)’ 아젠다와 직접 연결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보호법, 기술주권법, 연구개발(R&D) 투자성과 활용에 관한 제도 정비가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민간 주도 성장체계 복원 기조에 따라 창업 인프라 강화, 법인세 인하 검토, 중소·중견기업 육성 지원 등도 예상된다. ‘로컬 균형 발전’을 위해 초광역경제권 구축, 지역 클러스터 육성, 지방 공공기관 이전 등과 맞물려 지역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공공 인프라 분산 정책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환경·플랫폼 ‘규제’ 강화 전망

반면, 규제 강화 움직임도 뚜렷하다. 노동시장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등의 강도 높은 규제 기조가 예상된다. 이는 ‘공평사회 및 신뢰 기반 거버넌스’ 아젠다와 연관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경제’는 이재명 정부의 기후공약 핵심축 중 하나로, 기후기금 조성, 탄소배출권 제도 정비, ESG 산업 육성 정책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탄소세 도입 논의와 산업별 감축목표 의무화 등 규제 성격의 제도 개편이 동반될 것으로 보여, 고탄소 업종 기업에게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AI·디지털 분야에서도 AI 기본법, 데이터권 보장,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등 기술 진흥과 윤리 규제가 동시에 작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등이 추진될 수 있다.

자료: 법무법인 지평

지평 “선제적 체질 개선·전략적 협업 필요”

이러한 복합적인 환경 변화에 대해 지평은 기업들이 수동적 대응보다 선제적으로 체계를 재정비하고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인센티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규제 대응 및 산업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연계되는 전략적 민관 협업 대응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기업 대응 전략으로는 △정부 중점 산업(반도체, AI, 바이오, 방산 등)과 연계한 투자 계획 수립 및 신사업 재편 △저탄소 기술 투자 등 친환경 전환 가속화 △전략 물자 식별 및 공급망 리스크 관리 강화 △글로벌 수준의 규제 준수 체계 고도화 △규제 샌드박스 활용 등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했다.

지평 경영컨설팅센터는 “이번 대선 결과는 기업에게 중요한 구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향후에도 새 정부의 정책 변화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업이 정책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전략적 컨설팅과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법무법인 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