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머스크 역할은 대통령 고문…결정권 없다"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미국 백악관이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의 공식 지위에 대해 ‘백악관 고문’이라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DOGE의 법적·행정적 책임 소재와 관련한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일론 머스크(왼쪽)가 지난 11일 미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사진=AFP)

이날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조슈아 피셔 백악관 행정국장은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머스크의 역할은 대통령에게 조언하거나 그의 지시를 전달하는 데 국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백악관 고위 고문들과 마찬가지로 머스크는 정부의 결정을 직접 내릴 수 있는 실질적, 공식적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피셔 국장은 서면에서 머스크가 US DOGE 서비스나 US DOGE 서비스 임시조직 어느 곳에도 고용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발효된 ‘대통령 직속 정부효율부의 설립 및 운영’ 행정명령에 따르면 정부효율부는 백악관 비서실 직속 조직으로, 공식 명칭은 ‘미국 정부효율 서비스’(United States DOGE Service·USDS)로 명명돼 있다.

피셔 국장은 앞서 뉴멕시코 등 14개주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응으로 해당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4개주 법무장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비공식 정부 기관인 DOGE를 설립하고, 청문회를 통한 상원 인준 없이 머스크에게 광범위한 권력을 부여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 효율성 측면에서 크게 관여해왔다. 그는 ‘특별공무원(SGE)’ 신분으로 연방정부 전반에 걸쳐 낭비적 지출을 평가하고 없애는 역할을 맡아왔으며 그 결과 이미 수천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머스크의 이같은 권한에 대해 연방법원에는 약 20건의 소송이 제기되는 등 법률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피셔 국장의 이번 서면 답변 내용이 알려지면서 DOGE의 책임 소재와 관련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