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올해 韓경제성장률 2% 전망…“건전재정 노력 필요”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이는 종전 수정 전망과 같은 것으로 미국 신정부 정책변화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하면서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많아 보다 적극적인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사진=연합뉴스)

IMF는 7일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IMF 한국미션단이 작년 11월7일~20일까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주요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실시한 연례 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당시 약식 보고서를 통해서도 올해 한국경제가 2.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번 역시 같은 전망을 내놨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을 고려했지만 구체적인 경제지표가 아직 나오지 않아 경제 성장률 전망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고려했지만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전망에선 반영이 안됐다”며 “탄핵정국 등 하방 리스크를 포함한 전망은 오는 4월에 발표한다는 것이 IMF의 입장”이라고 했다.

IMF는 연간 4차례(1·4·7·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한다. 4월·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 전망이며 1월·7월은 주요 30개국 대상(우리나라 포함)으로 한 수정 전망이다. 연례협의는 IMF가 매년 회원국을 돌며 정부 및 관련 기관과 논의 후 잠정 사항을 발표하고 이후 보고서를 작성, IMF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보고서를 공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국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1.4% 성장에 그친 전년에 비해 회복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작년 2.4%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은 점차 안정화돼 올해는 물가안정목표(2%)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4.2%(GDP 대비) 수준으로 확대됐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소비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 영향 등으로 올해는 3.6%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IMF는 올해 전망에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하방 리스크가 우세하다고 평가했다.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미국 신정부 정책 변화 △반도체 수요 약세 △주요 무역 상대국 경기 부진 △지정학적 분쟁 심화 등을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언급했다.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는 투자·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선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 건전재정 기조 지속과 함께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령화에 따른 미래 지출 압력 대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건전재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하방 리스크 현실화로 성장이 둔화하고 목표 수준 이하의 물가 하락 발생시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이 고려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소기업·서비스 부문 규제 개선 및 인공지능(AI) 활용 확대를 통한 생산성 제고를 강조하면서 연금개혁, 재정준칙 도입, 세입 확충, 지출 효율화 및 기후 변화 대응 노력 강화 등을 조언했다.

한편 IMF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외부 충격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고 최근 확대(GDP 대비 43.9%)된 순대외금융자산(NIIP)도 대외 건전성을 지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