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면? 나쁜 일 했으면 책임 져야지"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12일 전직 대통령 사면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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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본인들이 잘못한 바 없다고 하는데 용서해주면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할 수 있다.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절도범도 징역을 살게 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왜 살아야 하느냐.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응징의 효과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해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선별 지급’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지사는 선별지급에 에 무게를 두는 기재부를 향해서는 “조금 험하게 표현하면 게으른 것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또 기재부 고위직 공무원들을 겨냥한 듯 “돈 모아서 기업에 투자하면 경제가 선순환하던 시대에 젖어있다”며 “변화된 세상에 맞춰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의 재정확대 정책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이 지사는 “국가부채라는 건 서류상 존재하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너무 지나치게 높아 국가 신용에 문제가 될 정도가 아니면 결국 국가부채를 늘리느냐 가계부채를 늘리느냐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은 세계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가계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면 곳간을 지키는 게 능사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재정 여력이 없다는 건 엄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