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출석 4차례 불응' 尹, 구속적부심 청구(종합)

[이데일리 송승현 백주아 최오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4차례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특검 조사 출석을 두고 갈등을 빚은 양측의 신경전이 법정공방으로 비화한 것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차 강제 구인에 나선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측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하게 구속됐는지 절차와 필요성 등을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을 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특검의 출석을 거부해 왔는데, 강제구인 등 특검의 압박이 심해지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팀은 지난 10일 구속영장 집행 이후 출석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구속 다음 날인 지난 11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이에 14일 출석을 재차 통보했으나 또다시 불응, 내란 특검팀은 강제구인을 단행했으나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은 15일 재차 강제구인을 지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강한 반발로 또 무산됐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적법한 인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관련 경위를 조사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였다. 이날 내란 특검팀이 3차 강제구인을 지휘하자 법무부는 적법한 인치를 위해 특검 검사 및 수사관을 요청하기도 했다. 당초 내란 특검팀은 박억수 특별검사보(특검보)가 인치를 지휘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관련 절차가 중단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법무부로부터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측에서 현장에 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구속적부심 접수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지휘 계획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신청과 관련해서는 “피의자의 권리고 권리 행사를 저희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 관련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의 소환을 놓고 카카오 측과 협의하는 등 속도를 높이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의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증권금융, 키움증권은 내일 오전 10시, HS효성(487570)은 해외 출장 관계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출석한다”며 “카카오모빌리티는 출석 일자를 놓고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비롯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며 참고인 신분이다.

아울러 오 특검보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어제 관련자 소환 조사를 마치고 압수물을 분석한 이후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건진법사 등 의혹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 사무실 등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밤 10시까지 진행했고 오늘은 완료되지 않은 일부 사항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은 이날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치안감)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하는 등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경북경찰청장이던 최 치안감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최초 수사 기록을 이첩받고 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넘겨준 인물로 알려져있다. 최 치안감은 휘하의 경찰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이첩의 주체인 해병대 수사관들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지난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