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8일 고발인 조사…본격 수사 착수(종합)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오는 8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4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앞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항의 집회가 열리고 있다.(사진= 뉴시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는 8일 오전 9시30분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측을 상대로 선관위 간부들의 직무 유기 혐의 사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서민위는 선거 당일인 지난 3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 등 선관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튿날인 4일에는 “후보자들에게 기탁금을 받고도 정작 투표용지는 최소 기준인 50%만 인쇄했다”며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 측은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마포 청사에 들어가기 전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대로 피고발인인 노태악 위원장과 중앙선관위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경찰에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서민위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이라며 “경찰이 고발인 조사 이후 즉시 선관위 압수수색과 더불어 철저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투기감시자본센터·국민연대·정의연대·법치 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등 6개 단체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비슷한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들 6개 단체는 아예 중앙선관위원 8인 전원을 고발 대상으로 삼았다.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헌법소원도 접수됐다. 2건 모두 일반 시민이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도 선관위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오는 8일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가처분은 선관위가 본투표 투표용지와 사전투표 투표용지 발급기용 롤용지 등을 현재 보관 장소에서 이동·반출·폐기·훼손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당일 서울에서는 송파구 12곳, 강남·광진구 각 1곳 등 13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인천 연수구 2곳, 경기 화성시 1곳 등에서도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전체 유권자의 약 50% 수준만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등 선거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편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경기도 과천 선관위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