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적 청산에 이어 새로운 수뇌부를 꾸려 조직을 쇄신한 뒤 본격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3단계 검찰 개혁 작업에 시동이 걸린 모습이다.
감찰 뒤 사표 수리…인적 청산 본격화
‘돈봉투 만찬’ 의혹의 중심에 선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18일 오전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감찰 지시를 내린 지 하루 만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표 수리를 당분간 보류할 방침이다. 감찰이 시작된 이상 위법 여부를 조사해 필요하다면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 대상인 검사한테 징계 사유가 있으면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며 “스스로 사의를 표명해도 중징계 사안인지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법무부와 검찰은 22명 규모의 감찰 조직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법무부 감찰반 10명과 대검 감찰팀 12명 등이다. 대검 관계자는 “전날부터 기초적인 감찰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두 기관이 투트랙으로 감찰을 진행하되 긴밀하게 협조해 합동으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감찰이 이뤄지는 동안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법무부 장관은 공석이고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15일 퇴임했다. 총장 권한대행인 김주현 대검 차장과 돈봉투 만찬에 동석했던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 남은 수뇌부도 숨을 죽이고 몸을 낮출 수 밖에 없다. 의도하지 않은 지도부 공백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번 감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로 번질 여지가 충분하다. 여기에 조 수석이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한 재조사를 공언한 점을 감안하면 두 사안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이 줄줄이 옷을 벗게 될 수도 있다.
자연스럽게 인적 청산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검찰이 제 발등을 찍는 바람에 조 수석에게 개혁 칼자루를 쥐어준 셈이 됐다.
|
검찰 수뇌부가 새로운 진용을 갖추게 되면 흐트러진 조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쇄신 작업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공언했던 검찰 개혁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미 한동안 검찰을 떠나 있던 전직 인사들이 총장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내부 인사가 승진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 제도 개혁도 병행된다. 조 수석은 취임 일성으로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개혁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보다 앞선 올 연말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최고조에 달한 현 시점이 개혁의 전제조건인 입법이나 법 개정을 추진할 적기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당초 개혁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금은 전열이 흐트러져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검찰 내 자성의 목소리도 높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데 국장이 예산을 갖다 쓴 것 아닌가”라며 “지검장이 법무부 검사에게 돈을 준 것도 듣도 보도 못한 일인데 감찰 지시가 떨어지니 사표를 낸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