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대금보류 논란…카드사 리스크 관리 '제각각'

[이데일리 최정훈 김형일 기자] 서울회생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금융당국이 협력업체 지원에 나선 가운데 카드업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다. 일부 카드사는 가맹점 대금 지급 보류를 검토 또는 시행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대부분 정상 지급 체제로 돌아섰다. 금융당국도 카드사의 조치가 실제로 불가피했는지와 적절성을 들여다보면서 회생기업 대응 기준을 재점검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전날(6일) 홈플러스 측에 가맹점 대금 지급을 보류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이후 해당 방침을 철회하고 정상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카드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카드 매출 취소가 증가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가맹점 대금 지급을 보류했다”며 “매출 취소 추이가 안정세를 보여 7일부터 정상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KB국민·우리·하나·롯데카드는 현재까지 가맹점 대금을 정상 지급하고 있고, 지급 보류를 검토하거나 시행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카드는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은 정상 지급하고 있고, 홈플러스 온라인몰 M포인트 사용 서비스만 일시 중단한 상태다. 다만 포인트 제휴 계약 자체를 종료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삼성카드와 현대카드가 가맹점 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종료를 통보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즉시항고 기간도 남아 있는 만큼 지급 보류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카드업계가 이처럼 민감하게 대응한 배경에는 카드결제 구조가 있다. 카드사는 통상 결제 승인 후 이틀(D+2) 뒤 가맹점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소비자로부터 카드 이용대금을 회수한다. 회생기업에서 대규모 환불이나 결제 취소가 발생하면 선지급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생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구조인 만큼 가맹점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소비자 환불이 늘어 카드사의 미회수 위험도 커질 수 있다”며 “가맹점 대금 지급 보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카드업계는 문화센터 수강권이나 배송 전 온라인 주문 상품처럼 결제와 실제 서비스 제공 사이에 시차가 있는 거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당시 대규모 환불을 처리했던 경험도 카드사들이 이번 사안을 민감하게 바라보는 배경으로 꼽힌다.

이번 논란은 카드사마다 리스크 관리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점도 드러냈다. 가맹점 표준약관은 회생이나 파산 등 경영상 중대한 변동 발생 시 카드사가 가맹점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적용 시점과 범위는 카드사 판단에 맡기고 있어 같은 사안을 두고도 일부 카드사는 지급 보류를 검토하거나 시행했지만, 다른 카드사는 정상 지급을 유지한 배경이 됐다.

반면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협력업체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금융감독원과 은행권, 신용보증기금 등이 참석한 ‘홈플러스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에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지속을 요청했다. 신용보증기금도 홈플러스 피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3000억원 규모의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감원도 카드사의 지급 보류 경위와 약관 적용의 필요성, 조치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약관상 지급 보류 근거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이번 조치가 불가피했는지와 시장에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하지 않았는지 등을 함께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약관상 가능한 조치라고 해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불가피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함께 움직이는 상황에서 시장에 불필요한 노이즈가 생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조치의 경위와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홈플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대부분 정상 지급 체제로 돌아왔지만 회생절차 진행 상황과 결제 취소 규모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회생기업이 발생할 때마다 카드사별 대응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카드결제와 환불, 가맹점 대금 지급에 대한 보다 명확한 공통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