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기자들]“이재명 주택공약 달라진 것 아냐…한결같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동산정책 공약과 관련해 대선경선 예비후보 당시 ‘반시장주의’라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보유세’를 걷고 ‘주택관리매입공사’를 둬 정부가 주택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면서다. 그러나 최근에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정책이 좌우를 오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데일리DB.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주택정책 공약이 180도 바뀌었다는 세간의 평가는 ‘오해’라고 해명한다. 이 후보의 시장 접근방식이나 철학은 처음부터 한결같다는 것이 캠프 측 인사의 주장이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10일 서울 중구 순화동 이데일리 사옥에서 홍성일 이재명캠프 종합상황실 선임팀장과 만나 이 후보 주택정책 공약의 방향에 대해 물어봤다.

홍 팀장은 “현재 8%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15% 이상이 되면 공공주택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없어지고 보편적으로 필요 시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의 한 유형으로 자리잡게 된다”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다 보니 처음 공약 때 초점이 공공에 맞춰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후보의 ‘311만 가구 주택공급’ 공약에서 공공이 100만 가구, 나머지는 정비사업 등 시장친화적인 공약들로 구체화하면서 공약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한결같이 주택시장의 접근 방식은 같았다”고 설명했다.

홍 팀장은 ‘이 후보의 주택정책도 결국 문재인정부와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은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고 사실 공급은 많이 했지만 실패 여론이 강한 것은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안됐기 때문”이라며 “이 후보가 ‘재개발·재건축 제대로 하겠다’는 공약을 1호로 내세운 것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도심 내 공급을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홍 팀장은 또 주택시장 전망과 관련해 향후 집값 하락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2024년부터는 주택구매 수요의 감소가 예상되며 수요가 급감하는 시기는 2028년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우위로 변화하고 임대시장도 임차인 시장으로 주도권이 바뀌는 시점이 2~3년 내에 올 것 같다”고 말했다.

홍 팀장은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시장을 적대시하거나 시장에 대항하지 않고 시장 친화적이고 시장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이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어떤 정책에 대해) ‘국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유연성있게 대처할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획= 강신우 기자

촬영·편집= 이준우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