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3월 15일 종료”…與 지도부 주장에 선 긋기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금융당국이 여당 지도부가 제기한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해 한시적 조치인 만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금융당국은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관련 제도 정비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한 문의와 다수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 연장 가능성에서 대해 공개적으로 선을 그은 것은 여당 지도부까지 나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 시간 박스권에 머물던 코스피가 공매도가 금지된 지난 1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한 것도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왔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면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없다. 늦어도 1월 중엔 답을 내려 시장이 대비할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났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일부 증권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법 공매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금융 당국에 공매도 재개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를 강력한 처벌과 방지 시스템 구축 등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금융위는 △실시간 공매도 주체·거래량 등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정기점검 주기 단축(6개월→1개월) △거래소 내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인력·조직 강화 등의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불법 공매도를 하면 처벌한다는 큰 전제가 있고, 사후에 적발하는 시스템 구축만 해도 정부가 생각하는 소기의 목적을 100%는 아니지만 거의 99%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