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접 시행 한계 우려…135만호 공급은 바람일 뿐”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재명 정부의 9·7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 시 양질의 아파트를 요구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뿐 아니라 민간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가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약속도 사실상 현실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권영진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TF 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공급 대책 평가와 전망’ 긴급토론회에서 관련 영상을 보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LH, 양질 아파트 공급 능력 의문…대형 건설사 불참할 것”

박기주 여의도연구원 산업경제정책실장은 9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평가와 전망 긴급토론회’에서 “실질적 공급확대는 미비한데, 집을 못 사게 하겠다는 규제 방향성은 명확하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TF(테스크포스)가 공동 개최했다.

박 실장은 ‘LH 직접시행’에 대해 “주택공급 총량을 절대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지정된 물량에서 공급 주체만 바뀌는 택갈이 형태가 된다”며 “LH 자체의 부채 문제, 사업 시행에 대한 능력들에 대해서 국민의 불신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LH가 수도권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LH는 기본적으로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중저가 서민 아파트들을 주로 공급해 왔다”며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원하는 아파트는 양질의 아파트인데, LH가 수요들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메이저 건설사들이 LH (지급하는)비용으로 건설할 확률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또 LH가 분양이 아닌 임대에 집중한다면 서민들은 원하는 집을 구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모습(사진=뉴스1)

“3기 신도시 약 29만 가구…135만 공급 가능한가”

정부가 약속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총 135만가구 공급’ 역시 사실상 지키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박 실장은 “1기 신도시가 약 29만 가구인데, 135만 가구라면 1기 신도시를 5년 내내 계속 찍어내겠다는 것”이라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로, 이런 게 다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적어둔 것 같다”고 했다.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2022년부터 1인 가구 분화가 줄어들기 시작해 30만호씩 늘어나던 가구수가 지난해에는 15만 가구만 늘었다”며 “앞으로 연간 15만 가구 이하로 늘어날 것 같은데, 물량에서 과도한 욕심은 질적인 부분에서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아울러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30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이나 학교용지 활용 등도 사실상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창무 교수는 “공공임대주택 기존 세입자들의 소득 등을 고려할 때 주변 주거지역으로 쉽게 이주할 수 없는 계층들도 많을 것”이라며 “이주 시키는 것이 만만한 작업이 아니기에, 실현가능성은 떨어진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또 학교용지 재활용 역시 교육청과의 마찰과 국민정서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준형 서울시 주택부동산정책수석은 “주택정책에 ‘철학’이 개입되면 스텝이 꼬인다”며 “이번 대책은 공공·LH를 선호하고 민간 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용되지 않은 상가용지 등의 주택용지 전환 추진에 대해서도 “미분양 또는 미매각 이유로 주택용지로 전환하면 신도시 자족성 철학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라며 “서울로의 중심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고, 주택 가격 상승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더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던 부동산 공급 대책하고 왜 그리도 많이 닮았는지 모르겠다”며 “LH에서 직접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것은 공공주택 위주로 숫자만 채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 같다. 임대주택 공급으로 (주택문제를)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