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책에 아파트 입주전망 '꽁꽁'…대구·부산 '풍선효과' 감지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여파로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여건이 악화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의 지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시장 혼란은 가중되면서 정책 효과의 실효성과 지속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자료=주산연)

11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9.8로 전월 대비 7.9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7.1포인트(92.7→75.6), 광역시 5.2포인트(89.0→83.8), 도 지역 6.6포인트(84.9→78.3) 각각 하락했다.

조사기간(10월 20~29일) 직전인 지난달 15일 주택구입 목적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 규제와 소유권 이전 당일 전세자금대출 금지 등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신축아파트 입주여건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에서는 서울은 14.8포인트 하락한 85.2를 기록했고, 인천과 경기 역시 각각 12.0포인트, 24.5포인트 대폭 하락한 72.0, 69.6으로 집계됐다. 주산연은 “수도권에서의 하락 폭이 더욱 크게 나타난 것은 이번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수도권 전반의 주택거래 여건이 한층 더 위축된 영향”이라고 해석했다.

5대 광역시 중 대구, 부산이 각각 5.9포인트, 4.6포인트 상승한 80.9, 88.8을 기록한 반면, 울산(88.2→66.6)과 광주(78.5→75.0), 세종(108.3→91.6)이 크게 하락했다. 대전은 지난 달과 같은 100.0으로 집계됐다. 대구와 부산은 핵심지를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거래량 상승이 관측되고 있어 수도권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일부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입주전망이 대폭 하락한 세종시의 경우 수도권에 생활 기반을 두고 전입한 인구가 많아 다주택자 규제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민감한 지역으로 규제 영향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 지역의 경우 규제의 직접 영향권에서는 벗어났으나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 확대 우려로 인해 제주, 강원, 전남 등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높았다. 지역별로 경남(85.7→92.8), 전북(81.8→87.5)은 상승했으며, 경북(91.6), 충남(90.9)은 지난달과 같았다. 충북(88.8→62.5), 제주(75.0→60.0), 강원(87.5→75.0), 전남(77.7→66.6)은 하락했다.

주산연은 “규제지역 확대로 서울 강남 등 핵심지역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외곽지역까지 대출제한이 적용됐다”며 “잔금 마련이 어려운 실수요자와 서민층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연체, 계약 포기 등 시장혼란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과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폭은 상당히 줄었으나 여전히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효과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적 여론이 있는 만큼 정책 효과의 실효성과 지속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4.0%로 9월 대비 7.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3.0%포인트 상승한 85.9%를 기록했으나, 이는 10·15대책 시행 이전 결과라 규제 효과가 본격화되면 수도권의 입주율도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주산연 설명이다. 반면 5대광역시는 7.5%포인트(67.4→59.9%), 기타지역도 10.7%포인트(69.6→58.9%) 하락했다. 미입주 사유는 기존주택 매각지연(40.0%), 잔금대출 미확보(30.0%), 세입자 미확보(20.0%) 순으로 나타났다.

주산연은 “10·15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세입자가 거주중인 주택의 매각이 불가능해지고 실수요자 본인만이 입주할 수 있으며, 중도금·잔금 모두 LTV 한도를 적용받아 향후 미입주가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며 “수도권에서는 6·27 대책으로 이후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되기 전에 입주를 서두르는 수요가 몰리면서 입주율이 회복세를 이어왔으나, 10·15 대책 시행으로 향후 입주율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