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20년 넘게 빚 추심, 국민 정서 맞나…필요하면 입법 검토”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카드 사태 때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 연체채권 추심 문제와 관련해 “국민 정서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금융분야, 실물분야의 여러 문제를 시정해가고 있는데 금융 분야의 문제점들을 계속 발굴하고 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다”며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있나 보다”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 사태 때 발생한 부실 채권을 정비한다고 당시 연체 채무자들, 연체된 가입자들 채권을 모아서 관리하는 곳이 있는데 아직도 그걸 열심히 추심하고 있나 보다”라며 “카드 사태 때 카드회사와 금융기관이 정부 세금으로 다 도움받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인이 됐던 국민의 연체 채권을 악착같이 지금도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원씩 영억이익을 내면서 그 몇 십억원, 몇 백억원도 아니고 백 몇 십억원을 배당받나 보다”라고 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기관이 오랫동안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한 번에 정리하기 위해 새도약기금을 만들어 계속 매입하고 있다”며 “2753개 기관 중 2736개, 99.4%가 협약에 가입해 채권을 매입하고 추심을 중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금융기관이 아닌 유동화전문회사라는 금융회사가 출자해 만든 회사가 있는데 카드대란 사태 때 만들어진 곳”이라며 “인지하고 계속 협조 요청과 공문 발송 등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여러 기관이 모여 만든 주식회사다 보니 주주 전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표면적 이유가 있다”며 “이익이 뒤에 자리 잡은 소극적인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억지로 할 수는 없다. 일종의 개인 사유재산인데”라면서도 “금융이 원래 좀 잔인하긴 하다. 본질이 돈놀이니까 잔인하긴 한데 정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태가 20~30년 지나지 않았나. 카드회사든 이 회사들은 정부 지원을 받았잖아”라며 “그때 원인이 된 카드 이용자 중 연체된 사람은 지금까지 20년 넘도록 이자가 늘어서 몇 천만원이 몇 백억원이 됐다고 하던데 사람이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반문했다. 또 “국민 정서로 그걸 죽을 때까지 10~20배 늘어나서 끝까지 집안 콩나물 하나 팔아서라도 갚아야 한다는 게 맞느냐”며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방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은 정부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영업하는 측면이 있고, 인허가 제도로 혜택을 보는 것도 있다”며 “그럼 공적 규제나 공적 부담도 해야 한다.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끝까지 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위원장은 “새도약기금 자체가 사회적 합의였다”며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을 계속 보유해봐야 당사자들을 괴롭히기만 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재기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 금융기관도 참여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 언론의 ‘1000만원 빚이 4400만원으로…죽기 전엔 빚 조정 어려워, 은행도 상록수 그늘에 숨었다’는 제목의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관할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 하고 있었을까요”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도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수익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