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단 7명에…정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연수 기준 낮춘다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부가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외국인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PCTP)’의 지원 요건 완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당초 젊고 유능한 인력 확보를 위해 연령·학력에 제한을 뒀지만 지원자가 극히 저조하자 기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

9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의 지원 자격을 기존의 35세 이하의 베트남 간호사 또는 간호대학(3년제 이상) 졸업자에서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학과 졸업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베트남에서 해당 연수 과정 참가자를 모집하며 최대 10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다. 이는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2028년까지 약 11만 6000명의 요양보호사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단기간 내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실제 참가자는 단 7명에 그쳤다. 정부는 요양보호사를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은 직업군으로 분류하면서도, 외국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을 적용한 게 지원자 수가 저조한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에 나이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 이수와 자격시험을 거치면 곧바로 취업이 가능하다. 실제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의 평균 연령은 55세, 현직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61.7세로 고령층 비율이 높다.

반면 정부가 기준으로 제시한 베트남의 간호사나 간호대 졸업자는 현지에서도 고급 인력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언어 능력과 업무 수행 능력을 고려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이 2008년부터 운영 중인 해외 개호복지사 선발 기준을 참고한 만큼 일정 수준의 검증된 모델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 연령을 40대 초반까지 허용하는 사례도 있어 우리 정부의 기준이 과도했다는 지적이 정부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연령 제한 완화 여부는 아직 논의 중으로, 구체적인 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다.

한 관계 부처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돌봄 인력 부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채용 기준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지원 요건 개선 등을 검토해 조만간 연수 프로그램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