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석방' 안 나간다는데 직권보석…법원·검찰의 '짬짜미'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범여(汎與) 의원들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을 두고 ‘내란재판·수사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짬짜미 석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법원과 검찰은 국민 정서, 법 감정과 완벽하게 괴리된 외딴 섬에서 갈라파고스화된 그들만의 수사와 재판을 일삼고 있다”며 “내란재판·수사에서 모두 손을 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6일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에 대해 “보석은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고 구속만료도 상당히 남은 시점에서 전격적 석방이 이뤄진 것은 법원과 검찰의 짬짜미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25 형사부 지귀연 재판장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을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증보험 보증서와 주거 제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 기본적 조건을 내걸었다.

법원의 직권 보석이 없으면 열흘 뒤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 아무 조건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어 구속 만기시 발생할 수 있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법사위 일부 의원들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2·3 내란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추가 기소했어야 한다”며 “노상원 전 육군 정보사령관과 연결된 김 전 장관의 혐의가 충분히 수사되지 못했으므로 법원도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석을 거부하고, 남은 구속 기간 열흘을 다 채운 뒤에 구치소를 나가겠다며 반발한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가담자들의 적반하장이 도를 넘고 반국가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을 법원과 검찰만 모른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들은 “전 국민이 목도한 내란을 두고 이뤄지는 더 이상의 느슨하고 태평한 수사·재판은 무의미하다”며 “검찰과 법원은 모두 손을 떼고 특검 수사를 지켜보라. 내란 특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 12·3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고 가담자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길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