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삼척 석탄발전 4기 LNG 전환…민간사업체 1조원 날릴판(종합)

석탄화력 발전소가 밀집한 충남 당진시 석문면에 765kV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고 있다.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상윤·남궁민관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이유로 아직 착공하지 않은 석탄화력발전소 4기(삼척2기·당진2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민간사업체들은 LNG발전으로 돌리면 이미 설계 등에 투입된 매몰비용 1조원을 사업체가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신규 석탄발전 9기 중 4기 LNG전환 추진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산업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장기 대책으로 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소 9기 중 4기(당진2, 삼척2)를 LNG 등 친환경연료로 전환하도록 사업자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인 9기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중 착공이 안 된 당진2기, 삼척2기만 LNG발전소로 전환하기로 범위를 좁힌 셈이다. 나머지 공사가 진행 중인 5기(신서천1, 고성2, 강릉2)는 환경 관리 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적용해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분리했다.

삼척·당진 발전소는 6차 전력수급계획에는 반영돼 있지만, 아직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터라 LNG전환을 추진하는 게 낫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삼척화력 2기는 포스코에너지의 100% 자회사인 포스파워가 시공사다. 각각 1050MW규모의 석탄발전소를 짓기 위해 설계, 부지매입 등으로 약 5600억원을 투입했다. 착공은 안 됐지만 종합공정률은 13% 정도다. 당진에코파워는 SK가스·건설,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은행 등이 컨소시엄을 이뤄 사업을 시작했다. 580㎿ 규모 발전소 2기 규모의 공사에 설계를 포함한 종합공정률은 10% 정도로 현재까지 4100억원이 투입됐다.

삼척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고, 당진발전소는 전원개발사업추진심의위원회에서 지난 4월 실시계획을 가결했지만 산업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LNG발전의 경우 석탄발전에 비해 미세먼지가 6~7배 정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이미 공사가 진행된 5기는 어쩔 수 없지만, 착공하지 않은 4기는 연료전환이 가능한 만큼 사업체와 협의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협의” vs 사업체 “통보”

산업부는 ‘협의’라고 밝혔지만, 사업체는 사실상 ‘통보’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는 업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있고 앞으로도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업체는 아직 공문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연료전환과 관련해 어떤 논의도 공문도 오가지 않았다”면서 “이미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안을 일방적으로 바꿔 버리면 누가 정부를 믿고 사업을 하겠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도 “정부가 LNG전환을 해달라는 요청은 받았지만 사업계획상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LNG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은 입지 조건자체가 다른데 마냥 연료전환을 하라고 하는 것은 사업성을 무시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사업체는 LNG전환을 할 경우 1조원에 달하는 매몰비용을 모두 부담할 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착공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설계비와 기자재 매입 등 상당한 자금이 투입된 상황인데 정부는 보상 계획도 제시하지 않은 채 협의를 겉으로 내세우며 사실상 강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산업부는 연말 8차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사업체와 원만한 협의를 이끌겠다는 방침만 내놓을 뿐 별도의 보상 계획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체가 말하는 매몰비용에는 부지뿐만 아니라 기자재 가계약 등 모든 비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기대수익까지 정부가 보상해줘야 할지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 사업체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보면서 원만한 해결책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