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 분야에 5년간 16조 투입…대통령 1호 공약 이행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실행하기 위해 5년간 16조원 이상의 예산을 이 분야에 투입한다. 이를 통해 AI 시대 필수 인프라인 그래픽처리장치(GPU)와 AI 데이터센터를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전 국민이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AI 관련 공약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1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AI 분야에 총 예산 16조761억7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위한 기반조성 분야다. 총 12조3000억원을 들여 AI 인프라, 데이터, 기술 및 기업 지원, 범국가 AI 대전환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가AI컴퓨팅 센터, 슈퍼컴 6호기 구축, 정부 GPU 구매 등으로 GPU 5만개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AI데이터센터를 ‘AI시대의 국가SOC’로 규정하고 AI데이터센터 투자 세액공제 확대, 인허가 간소화, 규제 특례 확대 등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총 2조원이 투입되는 국가 AI컴퓨팅센터 사업은 민간 참여사가 나타나지 않아 최종 유찰됨에 따라, 업계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공모요건 변경·완화 후 재공모하거나 새로운 방안 모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진=뉴스1)

아울러 AI 시대 ‘석유’로 불리는 데이터 확보를 위해 공공 ·민간 (산업 , 지역 )이 보유 학습데이터를 수집 ·연계 ·활용하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품질인증제 및 가치 평가제를 도입해 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범용인공지능(AGI), 피지컬 AI, 국산 AI 반도체, AI 네트워크(6G, 위성통신, 오픈랜), 가상융합(XR) 등 미래 게임처인저가 될 AI R&D 투자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대통령 1호 공약인 AI 3대 강국 위상을 확립하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AI 투자 100조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AI 기본사회 구축을 위해선 5년간 총 1조245억원이 투입된다. 과기정통부는 최고의 실력을 갖춘 기업의 국가대표 AI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 출시 유도할 방침이다. 독자 AI 모델의 성능은 글로벌 AI 모델 대비 95% 수준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는 전국민 ‘모두의 AI’ 제공과 국방, 공공, 산업 등 분야별 특화 AI 모델 개발 보급에 나선다.

AI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선 총 1조28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특히 해외 탑티어(Top-tier)급 AI 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독자 AI 모델 개발 프로젝트와 연계하고, 연간 최대 2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실전형 인재 양성을 위해 AI 중심대학 지정 등 대학 내 AI 교육을 확산한다.

이외에도 거버넌스와 법제도도 정비한다. 먼저 AI 기본법 하위법령은 진흥에 중심을 두고 필요 최소한의 규제 사항만 포함하는 방향으로 마련키로 했다. 또 AI 개발?실증에 어떠한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 AI 특화 시범도시를 조성해 글로벌 우수 인재·스타트업 유치할 방침이다.

국가AI위원회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며 소수정예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운영해 효율화한다. 또 AI정책 기획?집행을 주도할 전담부처에 ‘AI정책실’ 신설을 추진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 상황도 공유됐다. 과기정통부는 철저한 사고조사를 거쳐 이달 말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국가 주력 산업 군 대상 보안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정보보호 전반의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AI 시대 국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