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추경 정부안 최대한 증액…2차 추경도 추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2.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너무 적다며 증액과 함께 2차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행은 이날 오후 MBC에서 방영된 21대 대선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정부가 뒤늦게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효과를 보기엔 매우 적은 규모”라며 “추경규모를 최대한 증액하고 2차 추경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박 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대 성장에 그칠 것이란 어두운 전망까지 나왔다. 내란으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고 성장의 발판을 놓아야 한다. 민생회복과 내수 경지 진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이 제 역할을 해야 경제가 회복되고 국세 수입이 늘어나 재정건전성도 개선되는 재정의 선순환 효과가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우리 경제는 악화일로였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됐지만 무능한 정부는 뾰족한 대책이 없었다”며 “경제가 어려울 때 적극적 재정 투여를 해야 하지만, 오히려 정반대로 움직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전재정을 핑계로 서민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청개구리 정책으로 일관했다”며 “그 결과 성장률은 떨어지고 나라 곳간은 비고, 서민들은 어려워졌다. 가계 실질소득이 줄어드니 소비할 여력이 없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행은 “12.3 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안겼다. 계엄 선포로 국가 GDP 6조 3000억원이 증발했고, 환율이 2.9% 급등했다. 1차 탄핵이 불발되자 주식시장에서 144조원이 사라졌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위기를 증폭시켰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을 위한 ‘대전환’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대행은 “혁신선도형 첨단산업구조로의 대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추진하고, 기업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이 삭감한 과학기술 R&D 예산을 대폭확대하고, AI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며 “공공주도의 재생에너지전환과 에너지고속망 구축은 필수”라고 지적했다.

박 대행은 “첨단산업과 주력산업의 혁신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고, 글로벌 공급과잉 산업은 선제적 사업재편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활력을 더해야 한다”며 “산업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가 출생률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한 특검 필요성도 주장했다. 박 대행은 “잔불까지 확실하게 끄지 않는다면, 언제든 내란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다”며 “특검으로 내란에 가담한 자들을 단죄해야 완전한 내란 종식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대통령 계엄권한 민주적 통제 강화 △대통령 거부권 헌법적 한계 명문화 △권력기관 권한 오남용 및 사유화 방지 △내란행위 명확한 평가와 기록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대통령 권한대행 위헌적 권한행사 통제장치 마련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