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세제·공급 모두 포함한 종합대책 준비 중”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가 내놓을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공급, 규제, 금융, 세제 문제를 모두 종합적으로 담은 형태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앞으로는 규제나 공급 등 단일 사안별 대책이 아닌 종합적이고 통합된 형태로 정책을 발표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가 장관에 취임하고 6·27 대책 발표 이후 사실상 공급이 거의 절벽 상태인 조건이어서 서둘러 공급 대책을 발표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9월 7일에는 공급대책 중심으로 발표를 하게 된 것이고, 이번에는 종합대책 형식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시장 안정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서민 주거, 공급 정상화, 건설산업 경쟁력 회복을 함께 고려하겠다”며 “정책의 속도보다 균형과 실효성을 우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가 지난 9월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담긴 건설사 과징금 최소 30억원 부과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지시했고, 이후 정부가 9월에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했지만 과징금 하한 30억원은 과도하다”며 “건설업계 영업이익 구조상 3%도 이런 수준의 이익을 내지 못한다. 사실상 중소건설사는 버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협의해 수립한 정부 합동대책”이라며 “발표 당시 국토부도 실무협의에 참여했으나, 과징금 수준 등 세부 사안에서는 현실적 부담을 고려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건설산업의 경기와 사업여건을 살피는 부처로서 안전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업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노동부와는 역할과 시각의 온도차가 있지만, 이번 기회를 안전관리 체계의 근본적 전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부처간 재협의를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 “재협의라기보다는 각 부처가 각자의 역할에 맞는 조율을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국토부는 건설산업의 안전과 활성화를 동시에 책임지는 구조”라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기초를 다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