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제법 필요없어...날 멈추는 건 오직 내 '도덕성'뿐"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본국으로 압송한 것과 덴마크령 그린란드 확보 시도 등 최근 행보들이 미국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백악관 동관 리모델링 관련 국가수도계획위원회 청문회에서, 건축가 샬롬 바라네스의 발표 내용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화에 비춰지고 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당신이 세계를 향해 휘두르는 권력에 어떤 견제 장치가 있냐’는 질문에 “한 가지가 있다. 내 도덕성”이라며 “나를 멈출 수 있는 건 그게 전부”라고 답했다. 이어 “나에겐 국제법이 필요 없다”면서 “나는 사람들을 해치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본인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면서 국제법도 넘을 수 있다는 ‘패권주의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미국 행정부가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느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국제법을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모순된 답변을 내놨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국제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본인이 결정권자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이같은 발언은 베네수엘라 공습과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시도 등 미국 우선주의와 관련해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국제법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패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군사, 경제, 정치적 권력 등 어떤 수단이든 동원할 수 있다고 했다”며 “자신의 세계관을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낸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확보하는 것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유지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는 질문에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까지 대답했다.

나토는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 유럽과 북미를 연결하는 정치·군사적 협력체다. 특히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등 서방 국가들의 공통 가치를 공유하고 수호한다는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나토의 포기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고강도 압박을 이어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가지려는 이유에 대해 “소유권은 매우 중요하다. 성공을 위해 심리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앞서 그린란드가 “국가 방위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혀왔지만, 그린란드의 광물 자원과 북해항로의 요충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 현지 주민에게 최대 10만 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현금성 보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점령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 투자가’ 같은 시각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도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발상은 미국이 어떻게 섬을 매입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