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샴페인 터뜨릴 때 아냐…거버넌스 개혁 필요”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코스피가 5000포인트에 도달했지만 아직 샴페인을 터뜨릴 때는 아닙니다. 여전히 국장(국내 증시)은 단타(단기 투자)하는 시장이고 국장 수익을 미장(미국 증시)이나 부동산에 옮겨 장기 투자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국장이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고 주주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최준철 VIP자산운용 대표)

“반도체주의 이익 고점이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충분히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 하방 경직성을 높이려면 (자본시장) 개혁의 고삐를 절대 늦추면 안 됩니다.”(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코스피 5000 시대 지속 가능한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김경은 기자)

코스피가 5000포인트 고지를 넘어섰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국면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형주 쏠림 현상이 뚜렷하고 이들의 실적에 따른 변동성이 큰 만큼 거버넌스 개혁을 통해 증시 하방을 다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코스피 5000 시대 지속 가능한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전일 코스피가 장중 5019.54까지 치솟으며 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돌파한 가운데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장도 참석해 시장의 의견을 함께 청취했다.

이남우 회장은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1·2차 상법 개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의 첫 단추를 끼웠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인식도 변화하면서 국내 증시의 저점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면서도 “기업이 거버넌스 개혁에 크게 저항하거나 주주를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면 주가는 오히려 다시 4000선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5000포인트 안착 및 추가 상승을 위한 과제로는 △자회사 상장 원칙적 금지 △상장사 모자 회사 또는 계열사 간 합병 시 공정가치로 평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 모든 상장기업에 의무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상속증여세 합리화 등을 꼽았다. 자사주 의무 소각이 담긴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경영상 목적’이라는 예외조항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좌담회 참석자들도 정부가 자본시장 및 거버넌스 개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1·2차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주주 권익 강화에 나섰지만 상장사 사이에서 이를 피하려는 ‘꼼수’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중견·중소기업이 법망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코스피 전체 835개 종목 중 인공지능(AI) 주도주 15개 종목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전일까지 78% 올랐다. 반면 이를 제외한 820개 종목은 15%밖에 오르지 않았다”며 “체감 코스피는 3700~3800포인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외국인 투자자가 많은 기업은 정부 정책에 부합하려고 한다”면서도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거버넌스를 바꾸려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은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개선됐지만 자기자본이익률(ROE)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PBR만 오르는 건 지속 가능한 방향이 아니다”라며 “특히 국내 증시는 대형주 주도로 많이 올라 시장 지수 평균으로 하면 ROE가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종목의 ROE 상승을 위해서는 주주환원이나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영업자산과 비영업자산을 구분해 주주환원 방안과 ROE 목표에 대해 공시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동주의 활동으로 유명한 심혜섭 변호사는 “주주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대만의 증권선물투자자보호센터(SFIPC)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증시는 주주총회 통지 기한이 14일로 돼있으나 이것만 개선돼도 바꿀 대목이 많다”며 “글로벌 평균은 3주 이상, 해외 기관은 4주를 권유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