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반도체 경쟁은 생존 전쟁…경쟁국 이상 재정 지원 필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반도체·AI로봇' 관련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중국, 일본, 미국 등 주요국 수준 이상의 반도체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AI로봇’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중국은 152조원, 일본은 95조원, 미국은 80조원을 투입하는 등 주요국이 반도체 경쟁을 국가 생존이 걸린 전쟁으로 인삭하고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붓는 중”이라며 “한국도 경쟁국 수준 이상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업계는 지난달 말 서남권 반도체 공장(팹) 4기 신설을 포함한 3대 메가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는데, 총 957조원에 이르는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정부의 재정 지원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이날 발표한 전략을 통해 반도체 팹 10기가 들어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완공 시점을 12년 앞당기고 호남의 새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2030~2031년 가동을 목표로 부지와 용수, 전력 인프라를 전폭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내 제정을 목표로 ‘메가특구법’을 논의 중이다. 반도체 투자 기업에 대한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와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종합 지원 패키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산업부는 기존 ‘반도체특별법’ 역시 3대 메가 프로젝트 계획에 맞춘 ‘실행형 특별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취약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패키징·파운드리에 대한 전방위 육성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약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1조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R&D) 과제를 추진해 AI 반도체와 전력 반도체, 국방 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김 장관은 “민간이 뛰고 있는 만큼 정부도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는 과감하고 전폭적인 재정·제도 지원을 서둘러 대한민국 대도약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