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양극화 대응' 릴레이 간담회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주거·재정 전문가 제언을 들었다.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예산처 청사 현판.(사진=연합뉴스)

기획예산처는 21일 세종시 KT&G 세종타워 임시청사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주제로 양극화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제1차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 경제가 보여주고 있는 이른바 ‘K자형’ 성장 바탕에 소득·자산·일자리 격차,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기획처는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극화 대응방안 모색에 착수했다. 분야별 간담회는 전문가의 원활한 의견수렴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부투자분석센터장, 김현우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등 지역 산업·주거·재정지원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우선 기획처에서 정부 국정과제와 지역 균형발전 지원방향을 설명한 후, 전문가 정책제언과 상호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지역 성장거점에 대한 산업클러스터-교통-대학 등 패키지 투자 및 국가기간교통망 투자 강화 △기업·수요자 중심으로 지역산업 육성정책 전환 △대도시권·중소도시 육성을 통한 지역투자의 ‘규모의 경제’ 달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지원 대상 확대 △고령층 지방 정책을 위한 지원 정책 등을 제안했다.

기획처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보건·복지, 노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필요한 곳에 바로 접목 가능한 분야별 양극화 해소 과제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병연 기획처 통합성장정책관은 “양극화 해소는 즉각적인 해결이 어려운 주제인 만큼 작은 변화를 끌어내는 제도개선이라도 의미가 크다”며 “이어지는 간담회에서 다양한 정책제언을 청취하고 토론해 가면서 세부 과제를 도출하고, 지방시대위원회·관계 부처 협력으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 충분히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