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OSBC와 국내 최초 '기업형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법인 율촌은 오픈소스 솔루션 및 컨설팅 전문기업 OSBC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오픈소스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개발·활용 지원사업’ 수행기업 11개사를 대상으로 오픈소스 AI 거버넌스 컨설팅을 수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92억원 규모로 국내 기업 주도의 오픈소스 AI·SW 개발과 활용, 공개·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신규 사업이다.

(사진=율촌)

최근 AI 코딩 도구와 오픈소스 AI 활용이 급증하면서 기업의 법적 리스크도 함께 복잡해지고 있다. 개발자가 인지하지 못한 오픈소스 의존성이나 라이브러리가 포함돼 라이선스를 위반할 위험이 커서다.

특히 오픈소스 AI 모델은 데이터, 코드, 가중치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돼 있어 일반 소프트웨어보다 저작권과 사용권 경계가 훨씬 모호하다. 또 국내외 규제 환경은 AI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기업의 AI 도입 속도에 비해 이를 관리할 거버넌스 체계는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응해 율촌과 OSBC는 이번 컨설팅에서 ‘AI 컴플라이언스’와 ‘오픈소스 거버넌스’를 연계해 통합 제공한다.

AI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는 AI 기본법상 주체별 의무와 고영향 AI 해당 여부, 생성형 AI 관련 사전고지 및 표시의무 등 기업이 실제 서비스 운영 시 이행해야 할 사항을 검토한다. 아울러 학습 데이터 및 AI 산출물의 저작권, 개인정보보호법 이슈를 점검한다.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셋의 리스크를 법률적으로 판단하고 필요 시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및 대체 데이터 활용 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행기업은 AI 모델 개발·배포 과정에서 데이터 출처와 저작권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오픈소스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수행기업이 활용하는 오픈소스 AI 모델과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조건을 점검하고 준수 체계 마련을 지원한다. 오픈소스 AI 모델은 버전별로 상업적 이용 가능성이나 배포 조건 등이 다르므로 이를 철저히 분석해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나아가 서비스 공개 범위, 커뮤니티 운영, 비즈니스 모델 설계 등 사업화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국내 법·제도와 유럽연합(EU) AI Act 등 해외 규제, 그리고 SPDX 3.0 등 글로벌 표준을 반영한 ‘오픈소스 AI 프로파일’을 구축한다. AI 프로파일은 AI 시스템의 모델, 데이터,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라이선스, 위험요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다. 이를 11개 수행기업에 실제 적용·실증해 기업 현장의 이슈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율촌 AI데이터센터(AIDC) 센터장 임형주 변호사는 “이번 사업은 국내 기업 환경에 맞는 AI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기업에 적용·실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