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차등화 택한 당정…재정부담 덜고 '약자돕기' 명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여당이 민생 회복에 방점을 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마무리지었다.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민생회복지원금은 보편 지급 원칙 하에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혼합지원’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당은 이달 내에 추경을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으나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진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8일 추경안 관련 논의를 위해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와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무회의 추경 심의에 앞서 18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쟁점을 최종 조율했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보름 만에 편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집권하면 곧장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체적으로 경기진작과 민생 회복에 주안점을 둔 추경안”이라고 평가했다.

“추경, 경기진작·민생회복에 주안점”

이번 추경에서 가장 관심을 끈 민생회복지원금(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소비 쿠폰) 지급은 혼합 지원 방식으로 결정됐다.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되 취약 계층이나 비수도권 주민에겐 다른 국민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역화폐 예산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됐다. 정부는 인구소멸지역의 지역화폐는 수도권 등보다 더 많은 할인율을 적용받도록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당 요구를 수용했다.

지난해만 해도 민주당은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원액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명분을 챙기면서도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여기에 차등지원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야당 반대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도 작용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추경인 만큼 최대한 야당 반발 없이 원만하게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취약 차주의 일정 수준 이상 채권을 정부에서 매입, 소각하기로 했다. 진 의장은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 부담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채무 조정을 위한 예산도 크게 편성돼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추경에서 세입 경정을 하기로 했다. 세입 경정은 세수 오차가 본 예산 편성 당시보다 클 때 이를 바로잡아 예산을 다시 짜는 것이다. 진 의장은 “솔직하게 세수 상의 문제를 국민께 인정하고 국회 동의받아서 세입 경정을 하기로 결정한 것도 투명한 행정, 투명한 재정에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與 속도전 외치지만 예결위도 구성 안돼

추경 편성 작업이 마무리에 접어들면서 여당은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추경이 국회로 넘어오면 12일 안에 이를 처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민생 추경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정확하게 시행하겠다”며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즉시 밤을 새워서라도 지급 방식과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추경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이 된 만큼 균형과 견제를 위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와 함께 예결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까지 상임위원장 재배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기본적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면서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면 그게 곧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채무 부담이 늘어나는 추경을 한다는 점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송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요청해 추경과 상임위원장 공석 해소 등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19일이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자는 민주당 요청에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단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