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양도세 중과 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 …급매물 더 나올까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대부분 소진되면서 강남권의 아파트값 하락폭이 줄어들자 정부가 추가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보완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현재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다 보니 허가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미적용을)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5월 9일 이전가지 토지거래허가증을 받고, 매매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을 입금해야 양도세 중과를 유예받을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이달부터는 시간이 촉박해 매도가 제한될 수 있어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주택자 매도 제한을 역차별로 보고, 전세 낀 주택 매도 허용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시장에 급매물이 추가로 나오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해석했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강남권의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이 줄고, 노원·성북 등 외곽의 상승폭은 강남권의 하락폭보다 더 크며, 동작·용산구 등 한강벨트는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다섯째 주(3월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2% 올라 전주(0.06%) 대비 상승폭이 0.06%포인트 커졌다.

가격 하락을 주도하던 급매가 점점 줄어든 영향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약 7만5000건으로, 지난달 21일 8만건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2주 연속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가운데 강남 급매가 대부분 소진되고, 외곽 매물도 나오자마자 소화되는 흐름은 실제 수요 대비 매물 부족 구조를 보여준다”며 “이 경우 거래량이 많지 않더라도 체결 가격이 계속 높아지면서 통계상 상승폭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양도세 기준 완화나 토지거래 규제 완화 언급은 잠재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해 공급을 늘리고 가격 상승 속도를 완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1주택자는 전세를 낀 상태로도 매도가 가능해지고, 다주택자는 일정 기간 여유를 확보하면서 매물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결국 매도 규제 완화를 통해 잠겨 있던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