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이재명 정부서 가능할까?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통합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대전시와 충남도 등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반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어떤 의견을 개진할 지 여부에 통합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전 대덕구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론화를 위한 공감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9일 국회,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전국 최초의 광역 시·도의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구상과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론화 작업은 지난 8일 대덕구 공감토론회를 끝으로 실질적인 의견 수렴 단계를 마쳤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이달 중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여론조사와 행정안전부 건의를 한 뒤 내달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통합 구상을 국가균형발전 전략 과제로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같은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주관 시·도별 간담회에서 대전시와 충남도 모두 행정통합을 균형발전의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대전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을 주요 국가전략 과제로, 충남도는 행정 체계 대개편·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5극·3특은 수도권·충청권·동남권·대경권·호남권 등 5개 광역권과 강원·제주·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재편하겠다는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다.

그러나 정부의 5극·3특 전략은 권역별 성장 동력 재편이라는 방향성은 제시돼 있지만 각 권역 내부의 실행 체계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에 대전과 충남은 행정통합의 국정과제화를 통해 권역 전략을 구체화할 실천 모델 구축에 나선다는 모양새이다.

지방행정 관련 전문가들은 “대전과 충남의 생활권과 행정체계가 서로 다른 만큼 단순 병합이 아니라 세부적인 행정 편제 조정, 권한 배분, 인프라 연계 등 까다롭고 정교해야 하는 구조 설계 과정이 남았다”며 “단체장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소속이 다른 만큼 정치권 설득을 비롯해 여론 확보, 법제화 등 제도화를 위한 관문도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대전시와 충남도 구상에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초선·대전 대덕구)은 “현 정부의 5극·3특 전략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아닌 충청권 메가시티와 더 맞는 컨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대전시나 충남도 어디서도 문건 하나 받은 것이 없을 정도로 국회와 협의가 안 된 상태”라며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만한 현실적 여건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