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 아니냐" 비판에 최재형 "탈원전 본다고 한 적 없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를 따진 감사결과가 ‘용두사미’였다는 지적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원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처음부터 탈(脫)원전 정책을 감사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경제성 평가 용역 보고서의 절차적 문제점을 집으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개입으로 이뤄진 ‘짜맞추기 보고서’였다는 것이다.

다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한수원 이사회는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으로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감사원이 이번 감사를 반대해온 청와대와 여당을 의식해 “정치적 타협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산업부는 재심 청구를 검토하겠다며 감사보고서 불복의지를 밝혔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여야 줄타기로 보실 수 있다는 것은 감사원으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월성 1호기 감사과정에서 여권과 갈등을 빚으며 ‘제2의 윤석열’ 등의 평가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런 말이 처음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