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왜 8월 1일 아닌 7일부터 발효될까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기(Make America Wealthy Again)’ 행사에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에 대한 발언을 하며 도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31일(현지시간) 국가·지역별로 수입품에 차등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관세 발효일은 당초 예고된 8월 1일이 아닌 8월 7일로 조정됐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 발효’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동맹국들을 압박해왔다. 이에 따라 일본,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8월 1일을 실질적인 협상 시한으로 간주하고 막판까지 미국과의 조율에 나섰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관세는 8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언급했다. 이를 근거로 미국 주요 언론들도 ‘8월 1일 발효’를 속보로 전했다.

그러나 백악관이 이날 포고령에는 “서명일로부터 7일 후”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고, 실제 발효일은 8월 7일로 조정됐다. 8월 1일부터 적용된 국가는 캐나다뿐이며, 이 역시 상호관세가 아닌 별도의 무역 규정에 따른 것이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발효일이 미뤄진 배경에는 미 세관의 행정적 부담이 자리 잡고 있다. 국가·지역마다 상이한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즉각 시행은 세관 시스템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웬디 커틀러 부소장은 “미 세관 당국은 세계 각국에 서로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는 데 큰 행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7일의 유예기간은 최소한의 혼란 완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존에는 특정 품목에 대해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면 되었지만, 이번에는 수십 개국에 걸쳐 각각 다른 세율을 도입해야 해 세관의 시스템 정비와 인력 운영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우회 수출에 대한 제재 조항도 포함됐다. 특정 국가가 다른 나라를 경유해 미국에 수출할 경우 최대 4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는 중국산 제품이 동남아시아 등을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사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러한 우회 수출을 어떻게 판별하고 통제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규칙은 빠져 있어, 향후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다. 커틀러 부소장은 “우회 수출 방지 규정의 부재는 이번 행정명령의 명백한 허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