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급격한 실업률 상승, 노동비용 인상 영향"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올해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이유로 노동수요 부족을 꼽았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진행 중인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지운 KDI 연구위원은 22일 발표한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2014~2017년 실업률이 상승한 가장 큰 원인이 산업 간 미스매치였다고 분석했다. 반면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의 실업률 상승은 노동수요 부족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실업률의 원인을 △노동수요 부족 △산업 미스매치 △기타 미스매치 등 3가지로 분류해 분석했다. 노동수요 부족은 실업자 수에 비해 전체 일자리가 적은 것을 의미한다. 산업 미스매치는 산업 간 실업자 이동으로 완화될 수 있는 실업을, 기타 미스매치는 연령구조 등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실업을 뜻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업률은 지난해 4분기보다 0.38%포인트 높았는데 이 중 수요부족이 0.25%포인트를 끌어올렸다. 2018년 실업률 상승분의 67.4%를 수요부족이 기여한 셈이다. 연령구조를 포함한 기타 미스매치는 0.16%포인트(기여율 41.2%)를 끌어올렸다. 반면 산업 미스매치는 실업률을 오히려 0.03%포인트(기여율 -8.6%) 낮췄다.

김 연구위원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조조정, 건설경기 하락, 노동비용 상승으로 수요가 줄었다”면서도 “2018년 실업률 상승분 중 일부는 경기변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수요부족으로 발생하는 실업률은 민간소비, 투자(설비·건설), 수출이 증가할 때 하락하고 수입이 증가할 때 상승한다.

그는 “ 올해 3분기 실업률 상승분 중 일부는 이 같은 요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최근에 나타난 노동시장의 변화가 노동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고 수요부족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영향이 어느정도인지는 현재까지 연구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타 미스매치 실업률 상승에 대해 보고서는 “실업자 인적구성이나 최근 채용방식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적으로 일자리와 연결되기 어려운 고령층 실업자가 증가하는경우, 채용과정이 길어지는 경우 기타 미스매치 실업률이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인구구조 영향에 대해서는 “취업자 증감에 미치는 인구구조 영향이 올해는 아주 크지 않다”며 “인구구조가 최근 취업자 증감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산업 미스매치 실업률이 하락한데 대해서는 “주택 건설 감소로 건설업 일자리 초과 공급현상이 완화됐다”며 “도매, 소매업에서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생긴 실업자들이 취업 가능성이 큰 다른 산업으로 이동한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