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억원대 ‘세금계산서 조작’ 일당, 무더기 재판행

2년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20억' 세금 포탈
범죄조직원 10명 적발…3명 구속·6명 불구속 기소
檢 "국민 혈세 좀먹는 조세사범…경종 울릴 것"
  • 등록 2025-01-23 오후 4:59:54

    수정 2025-01-23 오후 4:59:54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2년간 530억 원대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며 조직적으로 20억 원의 세금을 탈세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사진=뉴시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광현)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세금 포탈에 가담한 대형 조선사의 하도급 업자 및 배후 조직원 등 총 10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 기소,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세금 포탈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특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범죄집단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531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로 20억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8곳의 하도급업체로부터 용역을 받아 21곳의 수요처에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자금관리책 역할을 한 A(27)씨는 범죄수익을 조직원들의 각기 다른 계좌로 송금해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범죄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조직원들의 휴대전화 13대와 컴퓨터 7대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하고, 사업자 계좌 40여 개의 자금 흐름을 전수 조사했다. 이후 검찰은 차명 계좌를 통한 자금세탁 혐의를 함께 밝혀냈으며, 해당 계좌는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동결했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조세사범은 조직적으로 유령 사업자를 등록해 국민의 혈세를 좀먹고 국가재정을 약탈해 왔다”면서 “이번 수사는 명의상 대표자를 앞세워 처벌을 회피하려던 지능적인 조세사범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채연 '금빛 연기'
  • 최진실 딸 변신
  • 딱 걸렸어
  • 한파에도 깜찍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