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책대출 채무조정 확대 검토…“과도한 빚 탕감, 정책본질 훼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사진=뉴스1)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를 제때 갚지 못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상환유예와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재명 정부의 가계부채 해법 기조에 맞춰 채무조정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공공기관인 주금공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공적 금융기관이 스스로 대출 회수보다 빚 탕감에 무게를 두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과도한 빚 탕감이 공공금융의 본래 기능을 훼손하고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유동화 자산 채무조정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사가 운영 중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에 적용 중인 채무조정 제도가 공사 재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채무조정은 연체 중인 차주의 채무를 탕감하거나 상환을 미루어주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저소득·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기존 채무조정 제도의 효과 분석을 통해 제도 보완과 고도화를 추진하고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신규 제도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번 연구가 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정책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장기연체자 채무조정, 원금 감면 확대 등 빚 부담 완화를 가계부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였고 상환기간도 20년까지 늘렸다. 주금공이 정책 모기지 채무조정 확대에 나선 것도 이런 정부 기조에 발맞춘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과도한 빚 탕감이 정책금융의 본질을 흔드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모기지 이용자 중 상당수는 중산층 이상인데 이들에게까지 빚 탕감을 확대하는 건 정책 본질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사의 재정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주금공은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 자금으로 운용한다. 이 때문에 무리한 채무조정 확대는 결국 공사 손실로 직결된다. 보금자리론 신규 판매액은 올해 들어 매달 1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1월 1조 934억원, 2월 1조 4424억원, 3월 1조 2191억원, 4월 1조 2688억원, 5월 1조 3552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만 6조원 넘는 정책 모기지를 신규 공급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연체율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2024년 3월 0.32%에서 2025년 3월 0.42%로 상승했다.

공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채무조정 방식 자체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금공은 기존 감면형, 유예형, 양도형 외에도 출자전환형, 세일앤리스백 등 기업금융에서 사용하는 채무조정 방식을 정책 모기지에 도입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출자전환형은 상환하지 못한 채권을 지분으로 바꾸는 방식이고 세일앤리스백은 담보주택을 매각 후 재임대하는 구조다.

이런 방식은 부동산 금융에서 보기 드문 사례로 실제 도입 시 공사 본연의 역할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 관계자는 “법적 제한과 투자자 보호 문제 등으로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주금공의 이번 연구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나올 예정이다. 공사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모기지 채무조정 지원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적 금융기관이 정부 정책 기조에 밀려 역할 전도와 재정 악화를 자초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한다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동안 정부에서 정책금융을 많이 늘리며 공사의 연체율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한 상황에서 채무조정을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택금융 정책 모기지에서 채무조정을 늘리면 가계부채 관리의 어려움은 물론 도덕적 해이 문제도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