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 말 2035 NDC 확정…재생에너지 보급목표도 이에 맞춰 상향”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10월 말까지 2035년까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도 상향 조정하고 지역별 전기요금을 도입하는 등 전력체제 개편도 추진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1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2035 NDC와 관련해 “9월 중 정부 초안을 만들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10월 말까진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언했다. 또 지난 2021년엔 2018년 7억 3000만톤(t)이던 연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엔 40% 줄어든 4억 4000만t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는 5년마다 NDC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연내 2035 NDC를 수립해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2035 NDC에 맞춰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도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올 초 확정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라 2023년 기준 30기가와트(GW)이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2030년 78GW, 2038년 121.9GW까지 늘리기로 했는데, 올해부터 착수해 내년 중 확정하게 될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2035 NDC를 고려해 더 빠른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직무대행은 “11차 전기본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상향해 2035 NDC와 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 3월 국회를 통과한 해상풍력 촉진 특별법에 따라 내년 3월 이전에 국무총리 산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립해 해상풍력 발전설비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도 확대한다. 그밖에 지난해 시행된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따라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 도입 등 전력시장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정부는 기후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계속 추진한다. 이재명 정부는 앞서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추진키로 하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환경부의 기후 정책과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을 통합한 신설 부처 설립을 검토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환경부는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을 흡수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설립을, 산업부는 환경부의 기후 정책 부문과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부문을 통합한 신설 부서 설립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가 환경부의 기후 정책 기능을 흡수하는 제삼안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성환 장관은 관련 질의에 “(정부 내 이견은) 대체로 정리됐으며 대통령실이 현재 책임있게 마지막 미세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여러 안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대통령 선거 때의 국민과의 약속이 있고 그 취지에 맞춰 효율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기후위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새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여야 간사도 박지혜 민주당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새로이 맡게 됐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각각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장과 배출권거래제 및 기후예산심사소위원장도 겸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