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주택정책 때린 與…"신통기획은 깡통계획"

[이데일리 박종화 김형환 기자]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현직인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엔 오세훈표 주택 정책의 핵심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비판하면서 시(市)의 심의권을 일선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의 주택 정책 문제점을 짚고 민주당표 주택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이날 토론회엔 박주민·박홍근·전현희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거나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여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여당 주자들은 일제히 오 시장의 주택 정책, 특히 신통기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통기획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단계서부터 시가 참여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 속도를 앞당겨주는 제도다. 2021년 오 시장이 서울시장에 복귀한 후 오세훈표 주택 정책의 상징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그 취지와 달리 전혀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는 게 민주당 지적이다. 민주당은 전임 박원순 시장 때는 연평균 8만7000가구 넘는 주택이 착공된 반면 오 시장 재임기엔 연평균 주택 착공량이 4만 가구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신통기획 사업지 224개 구역 가운데서도 착공에 들어간 곳은 2곳 뿐이다.

與, 소규모 사업부터 단계적 권한 이양 검토

전현희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 사업 기간을 단축해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한 주택 정비 정책인 신통 기획이 사실상 불통 기획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주민, 박홍근 의원도 각각 “서울이 굉장히 어렵다. 인구도 줄고 청년들은 많이 떠나고 있다. 아마 주거 문제가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다”(박주민), “ 오세훈 시장은 31만 호 (공급) 이야기도 했고 신통 기획을 마치 자기의 큰 성과로 포장하지만 말 그대로 빈 깡통 같은 계획”(박홍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안으로 시의 주택 사업 심의권을 자치구로 이양할 것을 주장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근거법인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같은 기초자치단체장이라도 도의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특별시·광역시의 구청장에겐 그 권한을 주지 않고 있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 후에도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정비사업은 난관에 봉착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25개 구 정비사업을 모두 관할하니 사업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는 게 민주당 지적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장에서는 서울시 심의에 수백 개 사업이 몰리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한 번 지연되면 1~2년씩 밀리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이 구조만 개선해도 안정적인 공급, 속도감 있는 공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선민 변호사는 500가구 이하 소규모 사업부터 인허가권, 심의권을 단계적으로 구에 이양하고 시와 구의 사전 협의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권한을 넘기는 게 여의치 않으면 도시정비법을 고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정원오 “정치인 시장보다 행정가 시장 원하는 흐름 있어”

시의 주택 사업 인허가·심의권을 구로 넘기는 것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선도적으로 주장했던 방안이다. 정 구청장은 성동구 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가 서울시에서 정비계획 변경 허가를 받는 데 3년 5개월이 걸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주택 공급) 병목을 해소하는 방법은 이 창구를 확대하는 것이다. 창구를 다변화해서 속도를 내는 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사진=연합뉴스)

서울시에선 주택 사업 인허가권·심의권을 구로 이양하는 데 부정적이다. 무분별한 사업 인가로 난개발이나 전세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주장에 정 구청장은 모든 정비사업은 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따라야 한다며 이미 구에서도 사업 시행 인가권·관리처분 인가권·준공권 등 충분한 사업관리 역량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가 끝난 후 정 구청장은 기자들에게 서울시장 출마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그가 여당 서울시장 후보군 중 선두권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 구청장은 “정치인 시장보다는 행정가 시장을 원하는 흐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깊게 고민하고 있다. 구청의 내년도 사업 계획이 완성되는 12월 중에 가부 간에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 시장에 관해선 “ 여론조사를 보면 불만족스러운 평가가 많은 것 같. 약간의 자의적인 시정이 역할을 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