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쉰들러 3250억원대 ISDS '완승'…소송비 96억 받아낸다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한국 정부가 스위스 엘리베이터 기업 ‘쉰들러 홀딩 아게’(쉰들러)와의 325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규제 행정은 정당한 권한 행사였으며 차별적 요소가 없었다며 쉰들러 측이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로 국가 규제권 행사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선례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쉰들러 ISDS 승소 관련 브리핑을 열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 14일 쉰들러 측에서 청구한 32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한국 정부에 소송비용 약 96억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쉰들러는 현대 엘리베이터의 주주로 2018년 7월 대한민국 정부에 배상을 구하며 ISDS를 제기했다. 최초 배상 청구액은 약 4900억원이었다. 쉰들러 측은 한국 정부가 외국 투자자를 차별하고 한국 재벌가에 특혜를 준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현대그룹의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를 제대로 조사·제재하지 않아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의 정책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 측의 손을 들었다. 주요 쟁점은 공정·공평대우 위반 여부였다. 중재판정부는 공정위·금융위·금감원의 조치는 모두 국내법에 따른 합법적인 규제권한 행사라고 판단했다. 특히 쉰들러 측에서 구체적인 증거 없이 제기한 민원에 금감원이 직접증거를 요구한 것은 재량권 행사라고 봤다. 또, 금감원이 내국인 민원인과 외국인 간 차별 대우 없이 모든 민원인에게 동일한 법적 기준과 원칙을 적용했다고 인정했다. 쉰들러가 금감위가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며 문제 삼은 데 대해선 영어로 기재한 민원을 무관한 부서로 보냈기 때문이라며 투자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현대그룹 측을 부당하게 비호하거나 악의를 품고 규제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은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며 배척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론스타, 엘리엇 등 과거 중재 판정 사례와 사실관계가 다른 별개 사안임을 명시했다.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의무 위반 여부도 함께 다뤄졌다. 판정부는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측이 현대 엘리베이터에 배상금 및 이자 포함 2800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점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가 쉰들러 측에 충분한 사법 구제 절차를 제공했다고 봤다.

판정부는 쉰들러 측이 한국 정부에 약 96억원 상당의 소송비용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은 이를 두고 “국제투자중재 실무에서는 쟁점이 복잡하고 오랜 기간 양측이 치열하게 다툰 사건일수록 판정부가 비용을 양측에 적당히 나누어 배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그럼에도 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이 쉰들러 측보다 수십억원이나 적은 점을 고려해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이 합리적이라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이번 판정은 정부 규제권한 행사의 정당성을 밝힐 수 있는 선례를 확립했다”며 “국가가 정당한 공익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수행한 규제 권한의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국가의 규제권 존중’ 원칙을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쉰들러 측이 이번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양준열 법무부 국제법무부 소속 국제투자분쟁과 검사는 “불복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와 같이 아주 엄격하게 제한된 취소 사유의 경우에만 한정된다”며 “진행과정에서 특별히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