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안전성 강화…연간 250만대 시장 더 커지나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중고차 허위 매물 방지법으로 불리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중고차 거래 안전성이 강화됐다. 소유자의 사전 동의 및 인증 의무화가 이번 개정안의 골자로 개인간 직거래뿐만 아니라 기업형· 전문 플랫폼 중고차 거래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카이즈유 데이터에 따르면 경기 둔화로 연간 170만대 수준으로 위축된 신차 시장과 달리 중고차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연간 거래량이 250만대를 넘기며 활기를 띠고 있다. 전체 중고차 거래량은 2020년 약 270만대, 2021년 266만대, 2022년 253만대, 2023년 255만대, 2024년 254만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매월 17만~20만대 수준을 등락하며 연간 250만대 안팎의 거래량을 보일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의 한 중고차 시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중고차 허위 매물 방지법은 중고차 수요 증가와 개인간 거래 플랫폼의 발전이 맞물리면서 사기 피해가 증가한 영향이다. 당근마켓에서 개인 간 직접 차를 사고파는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경찰 수사요청은 2023년 16건에서 2024년 86건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자 개정안에 중고차 플랫폼 등에 대해선 사전 동의를 받은 자동차만 표시·광고하도록 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여부까지 명시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 포함됐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 이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간 직거래뿐만 아니라 기업형 중고차 거래도 함께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개인간 거래 안전성이 강화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소유자 동의 인증 방식이 복잡하거나 불편하면 직거래 참여를 꺼리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개인 판매자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차량 가격에 큰 차이가 없다면 기업형 중고차 및 중고차 전문 플랫폼에 대한 수요로 넘어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입장에서는 인증 기반의 매물만 다루는 쪽이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양질의 매물 중심 시장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중고차 거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안은 마련됐지만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 구축 등 여러 세부 과제도 남아있다.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 인증 의무화가 도입된다고 해도 동의서나 신분증 스캔 위조 등 인증 절차 악용 및 위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증시스템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축돼야 한단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엔카, 케이카 등 고도화된 검증시스템을 가진 중고차 전문 플랫폼과 개인간 거래 플랫폼 인증 시스템의 수준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소비자 혼란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시스템 구축을 제대로 하는 것이 법안 통과의 실효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