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내일 USTR 부대표 면담…비관세장벽 해법 논의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한국에서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만나 비관세 장벽을 논의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열린 제54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10일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하루 뒤 방한한 스위처 부대표를 만난다.

한미 양국의 비관세 장벽 해소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이다. 한미는 지난해 관세 합의를 통해 한국이 3500억달러(약 600조원) 규모 대미투자와 비관세장벽 해소를 추진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미국은 그러나 한국이 대미투자에 필요한 법안 통과를 늦추고, 온라인플랫폼법 등 비관세장벽이 될 우려가 있는 규제를 만들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말부터 관세 재인상을 예고했으며, 현재 관세 인상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뤄지는 통상 고위급 협상인 만큼 논의에 진전이 있을 지 주목된다. 여 본부장은 최근 한달 새 USTR 고위급과 네 차례 만나 릴레이 협상을 벌여왔다. 지난달 미국 워싱턴D.C와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났고,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의 방미 중에도 스위처 부대표와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대미투자 관련 법안(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가 여야 합의로 조기 처리 절차를 밟기로 한 만큼 대미투자를 지연한다는 미국 측의 ‘오해’는 곧 해소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특별법 시행 전이라도 후보 프로젝트를 예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비관세 장벽 이슈는 농산물 교역부터 디지털 규제까지 여러 민간 이슈가 걸려 있어 명쾌한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 미국 측이 그간 해소를 요구해 온 비관세 장벽에는 상호 민감 이슈인 식품·농산물 교역, 그리고 국회 입법과 관련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이 포함됐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당국의 조사 역시 통상 갈등으로 불거질 여지가 있다. 양국은 지난해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비관세장벽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기약 없이 연기된 상황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 때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장벽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관세 인상으로 무역적자를 개선하려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