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광고’도 돈 되는 유튜브…방송사는 “햄버거도 NO!”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유튜브가 최근 ‘광고주 친화적 가이드라인’을 완화하면서, 영상 시작 7초 이내에 강한 욕설이 포함된 콘텐츠에도 광고 수익을 허용하기로 정책을 변경했다. 유튜브를 비롯한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플랫폼)가 자율 규제로 수익을 확대해가는 반면, 국내 케이블TV와 지상파 방송은 여전히 수십 년 전 방송법에 묶여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AI 생성이미지)

1일 유튜브에 따르면 기존에 초반 욕설이 자동으로 광고제한 조치로 이어졌지만, 앞으로는 광고주가 자율적으로 브랜드 적합성을 판단해 광고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욕설이 일부 포함돼 있더라도 광고주가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만큼 광고 효과가 있는 콘텐츠라면 허용해주겠다는 것이 유튜브의 설명이다.

이와는 반대로 국내 케이블TV와 지상파 방송은 여전히 강력한 법적 규제 아래 놓여 있다. 방송광고 ‘포괄적 금지 품목’ 규제에 따라 △분유 △17도 이상 주류 △사설탐정 △점술·미신 관련 상품 △1,2차 의료기관 등이 금지된다. 심지어 어린이 비만 예방을 위해 햄버거 피자 등 고열량 및 저영양 음식에 관한 광고는 오후 5시~7시 사이에 송출이 제한된다.

전문가들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적용’ 원칙으로 국내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는 자율 가이드라인 중심의 광고 규제를 운용하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반면, 국내 방송사는 수십 년 전 제도 틀에 묶여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주최 세미나에 참석한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김 교수는 “종합유선방송(SO)은 승인제, 허가제, 의무편성, 광고 제한, 콘텐츠 제한 등 정부 통제를 받고 있지만, 유튜브와 OTT 등 다른 플랫폼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규제가 수익성을 비로한 SO 산업의 생존 가능성을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따르면 2025년 국내 방송광고 시장 규모는 2조9600억 원으로, 2023년(3조3900억 원) 대비 약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같은 기간 유튜브 숏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이 포함된 온라인 영상 플랫폼 광고 시장은 9조3700억 원에서 10조6500억 원으로 14% 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 플랫폼 간 규제 불균형이 광고 예산의 온라인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방송협회는 정부에 규제 완화를 공식 요청했다.

지난 22일 방문신 방송협회 회장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만나 “글로벌 OTT와 유튜브는 아무런 규제 없이 미디어 시장의 새 지배자로 떠오른 반면, 국내 방송사는 낡은 규제에 발목 잡혀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디지털 미디어와 동일한 수준으로 방송광고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회장은 특히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송광고 제도 혁신 공약이 차기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방송협회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광고·협찬 관련 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완화해, 국내 방송사들이 고품질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수익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협회의 제안서를 경청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국내 방송업계는 현재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기반한 제도 개편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뒤따르지 않으면, 공영방송과 케이블TV 등 전통 미디어의 광고 수익 기반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때문이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소비가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광고 시장도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지만, 방송광고에만 낡은 규제가 집중돼 유료방송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 시대에 조제분유 광고조차 허용되지 않는 등 여전히 경직된 규제에 묶여 있다”며 “이 같은 규제 환경은 다른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점점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