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수당 공개 강행에…GA, '보이콧' 맞불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 설계사의 판매 수당(수수료) 공개를 밀어붙이면서 당국과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 간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30일 설명회를 통해 사실상 마지막 판매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GA측은 수수료 개편 논의 일정 일체를 ‘보이콧’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양측이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며 갈등을 증폭하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정보 비대칭성 해소” vs “설계사 생계 위협”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업계는 지난 22일부터 금융당국과 판매 수수료 관련 태스크포스(TF)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오는 29일 여는 보험개혁 소통·점검회의와 30일 개편안 관련 추가 설명회에도 GA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GA협회 관계자는 “판매 수수료 관련 제반 토론이나 TF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당국은 아직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 시점에선 협의를 이어가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일부 GA가 삼성생명의 상품을 팔지 않겠다며 보이콧에 나선 적이 있다.

양측의 갈등이 커지는 것은 개편안의 주요 내용인 설계사 수수료 공개 여부에서 입장 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국제적 기준인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 이해 상충 문제로 보수 구조 공개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금융권에서도 이미 판매(모집) 수수료를 공개하고 있다며 ‘수수료 공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에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년 내 해지하는 비율이 30%에 달한다”며 수수료 개편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보험 상품의 실질적인 내용과 서비스 대가를 정확히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야 정보 비대칭성이 해소되며 보험시장 전반의 모집 질서도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당국, 반발 최소화 고심…절충안 가능성도

반면 GA업계는 “수수료 공개는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원가 공개”라며 철회 또는 보류해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설계사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수수료를 직접 공개하는 대신 보험 가격지수 등으로 대체하는 안을 냈지만 당국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엔 GA협회 소속 설계사 18만명 중 13만명(72%) 이상이 개편안 반대 서명에 참여했고 국민 청원에도 나설 전망이다.

금융위는 30일 설명회를 개최해 판매 수수료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오히려 GA채널 위축 등 시장 혼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수당 구조가 외부에 공개되면 설계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절충안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매일 내부 회의를 열며 업계 반발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GA업계 입장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 쟁점별로 계속 얘기가 진행 중이라 다양한 차원의 논의가 있을 수 있다”며 “설명회 때는 최종적인 정부 입장을 가지고 나갈 것이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