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관위에 ‘3대 범죄 게이트’ 자체적 진상 파악 실시 촉구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4일 “‘3대 범죄 게이트’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를 비롯해 인천·경기 화성 등 총 17개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1950년대 자유당 정권 시절에도 없던 전대미문의 선거 관리 실패”로 규정하며 선관위 책임론을 제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지연 및 참정권 침해 △출구조사 발표 및 투표와 개표가 동시에 진행된 사태 △투표용지를 인근 투표소에서 추가로 가져온 상황이 실질적으로 잘 관리됐는지 등이 ‘3대 범죄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를 선거일 전일까지 봉인·보관한 뒤 투표함과 함께 관리관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투표 당일 용지를 추가 인쇄하거나 이송한 것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송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정상적으로 관리됐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투표를 희망했던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 끝에 투표하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는 “명백한 참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다림에 지친 유권자들이 개인 일정을 보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가 투표소가 문을 닫아 투표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며 “투표 의사가 있었음에도 사실상 투표를 포기하게 만든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선관위 대응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했다면 개표를 일단 중단한 뒤 회의를 통해 향후 절차를 결정하는 것이 상식적인 대응이었다”며 “서울시선관위는 개표를 멈추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투표와 개표가 동시에 진행되는 기형적인 상황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가 서로 상대 기관의 결정 사항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며 “최종 책임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향해 다섯 가지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우선 선관위의 자체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긴급 국정조사 실시와 선거관리 절차에 대한 제도적 통제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이미 자녀 특혜채용 논란과 사전투표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신뢰를 크게 상실한 상태”라며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와 견제를 거부해온 선관위가 가장 기본적인 선거 관리 책무조차 수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상대로 투표용지 인쇄 지침과 예산 집행 내역, 내부 결재 문서, 인쇄 계약서 등 관련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