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암표 거래, 과징금 강화 방향으로 추진 검토”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암표 거래’ 근절 대책과 관련해 형벌 조항은 삭제하고 과징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형벌 조항이 독일에 비해 3배가 많다고 한다”며 “실효성이 없는 형벌 조항은 없애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야구장 암표를 팔다가 걸렸는데 법원이 징역을 선고할 리가 없다”며 “괜히 수사하고 재판하느라 돈은 많이 들고, 역량만 낭비된다. 형사 처벌은 빼고 과징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를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충분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며 “그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반 주식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잘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